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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 몰라서 낭패

눈벗꽃2014.05.16 05:40조회 수 14324댓글 0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몰라서 낭패
여름방학 중 한국 장기 체류 … 국적 문제로 ‘병역의무’ 발생위험 있어
DATE 14-05-16 08:43
글쓴이 : pres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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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생시 부모 중 누구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려다가 복수국적자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한국 입·출국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도 한인 2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해 승인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갖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한국 방문시 입영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미 시민권자, 한국 병역법 적용 될 수 있어 =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 가운데 특히 남성 청년들은 한국 병역법에 걸려 한국진출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흔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로만 알고 지내고 있으나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였을 경우 따로 출생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까지 부여돼 있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일부 한인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의 병역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이후 한국에 진출하려고 시도하다 뒤늦게 군대에 징집되거나 한국 유학 또는 취업 자체를 거부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한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받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이 한국 내에서 일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모국수학의 경우 학업기간 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 복수국적자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해야  =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하는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방문이 목적일 때에는 예외가 허용이 되지만, 90일 이상 체류 때 출입국심사에서 발견이 되면 향후 출입국에 있어 복수국적자로 관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름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선천적복수국적자들 역시 비자가 거부되거나 한국에서 비국으로 돌아올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해 LA의 한 지역 신문에는 복수국적자 김 모씨의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다. 
김씨는 미국에서 유학생 아버지와 영주권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다. 김씨는 출생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을 방문, 100일 정도 할아버지댁에 머무르고 미국으로 돌아오다 출국 당시 출입국심사에서 장기체류(90일 이상)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김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인 사실을 몰라 국적 이탈을 못한 경우로  할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한 것이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확인돼 앞으로 복수국적자로 관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총영사관에 문의했지만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절돼 한국 방문을 접어야만 했다.

◎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자동 국적 승계 = 미국 헌법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와는 상반된 국적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어느 곳에서 자녀를 출생하든 그 자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른다.
또 미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성인의 경우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며, 성인 가운데 65세 이상일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짐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들을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자신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해야만이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적이탈 신고서 2부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2부 
△외국거주사실증명서 2부 
△사진 1매 
△본인의 기본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부모의 기본증명서 2통 
△본인 미국 출생증명서 2부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 확인서 2부.
김민아 기자 press4@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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